'제대로된 산업동맥 만들겠다' 야심작..SOC 확충전략 의미

도로 철도 항만 통신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2일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제시된 SOC확충전략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을위해 국공채발행 상업차관허용등 과감한 자금지원과 함께 세금감면등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수 있다. 동서고속전철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키로 하는등 민자유치사업을 대거추진하는 데서도 더 이상 SOC건설을 늦출수 없다는 절박감이 드러나고있다.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을 SOC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키로한 것은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고속도로통행료수도료등 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현실화한다는 윈칙도재확인됐다. 정부가 특혜시비를 감수하면서 이같은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회간접자본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년간 경기가 침체되면서 다소 완화됐던 "동맥경화현상"이 최근의 경기상승으로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국내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기업들의 물류비부담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수준이다. 매출액에 대한 물류비부담을 보면 국내기업이 17%로 미국(7%)일본(11%)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날 제시된 부문별 건설계획도 이같은 애로를 타개하는데 최대의 역점을주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도로면에선 오는 97년까지 교통량증가를 웃도는 수준으로 도로능력을확충하고 전국적으로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현재보다 4배나 증가한 선진국 수준의 도로망을 갖춘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외에 동서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등 철도망 확충과 인천항확장 군장신항개발등 항만 건설사업도 포함돼있다. 호남권신공항 경비행장 건설등 공항 건설도 제시돼 있는등 화려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통 통신등을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공항 항만 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조달이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는가 하는점이다. 정부예산이나 공기업매각을 통한 자금은 예정대로 투입된다하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은 정부의도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적자를 감수하면서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국회에 심의중인 민자유치법에서 기본시설 뿐만아니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여신관리규제등을 완화하고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양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다. 과거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했다가 정부에 헌납한 기업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시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도 그래서 당연히 요구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