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저작권 분쟁 급증...상반기중 31건

출판계에 저작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6월까지 모두 31건의 저작권 분쟁사례가 접수됐다. 그간 저작권 분쟁은 지난 88년 10건,90년 15건,91년 25건,93년 27건 등으로해매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작년도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급등세란 점은 주목할만 하다. 가장 많은 분쟁 사례는 출판물의 무단복제행위.그중에서도 특히 국제저작권과 관련된 것이 첨예화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교육평가국(ETS)이 제기한 지난해 11월 토플문제의 저작권 문제. 국내 법원에서 승소해 국내 출판사 12곳을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12건중 3건만이 조정이 성립됐고 나머지는 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 위원회측은 최근 들어 사진저작물을 광고 등에 무단 게재하거나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이나 작품을 참고서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저작권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그동안 저작권보호에 대해 출판인과 저작인들의 인식이 부족했으나 최근 들어 그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된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학습지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저작권 시비에서도 볼 수 있듯 이제까지는 저작권보호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던 분야가 새롭게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