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신경제계획기간동안 국세 덜 걷힐 것..조세연

오는 97년까지의 신경제계획 기간동안 당초 예상한 경제성장율이 유지되더라도 국세는 전망치보다 매년 1조~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현행 국세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신경제계획에서 발표한 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세제개편은 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해 세금을 더걷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4일 발표한 "세수전망과 세수추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존의 세수추계는 거시경제지표등 일부요소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은 신경제계획에서는 국세징수 규모를 94년 45조9천억원 95년53조6천6백억원 96년 61조6천9백억원 97년 70조5천8백억원으로 전망했으나 당시 예상한 경제성장율이 이어지더라도 매년 1조1천억~2조원의국세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매년평균으로 신경제계획에서의전망보다 약3%정도의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만일 경기호조세가 지속돼 신경제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경상성장율이1%포인트 이상 높아지더라도 94~96년까지는 매년 7천2백억~1조원의 부족이생기며 97년에 가야 예상치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상황이 악화돼 경제성장율이 당초예상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경우엔올해부터 97년까지 매년 2~3조원씩 4년간 10조원의 국세가 덜 걷힐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부담율(국민총생산규모와 비교한 국세징수액의 비율)로 보면 신경제계획에선 오는 97년에 17.5%(올해 15.8%)까지 높이는 것으로 돼 있으나 당초 예상한 경제성장율로는 16.8%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연구원은 세수를 정확히 추계해야 경제운용계획을 짜거나 세제개편방향을 모색할 있다며 과학적인 추계기법도입과 함께 5년단위등의 장기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