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민주적 노동운동

민주정치란 "최선의 정치형태가 아니라 현재로서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차선의 정치형태"라는 말이 있다. 주전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의제(간접민주)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치적결정은 직접민주제적 제도를 보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데모크라시는 그 어원 그대로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므로 직접민주제가 진정한 형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갖게 되기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접민주제가 보통형태인 것이다. 간접민주제는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신탁하는 방식이므로 국민이대의원의 행동에서 자기의사를 찾아낼수 없으면 양자사이의 신뢰관계는상실하게 된다. 간접민주제란 2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것이므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대중사회가 되면서 국민의 동질성이 일부 파괴되었기 때문에 양자사이에 배리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직접민주제가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1,3세가정권을 잡기위해 실시했던 몇차례의 국민투표나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자의전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었던 국민투표는 오히려 비민주적기능을 다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었기 때문이다. 요는 간접민주재를 기초로 하면서 항상 국민이 대의원의 행동속에 자기의사를 일치시킬수 있게 국민의사를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효성중공업 노조의 대의원총회에서는 쟁의발생신고를 위한찬반투표에서 쟁의만의 부결되었고 대우조선노조의 전면파업시도는 지난1일에 이어 2일에도 조합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현대종합목재도 쟁의발생결의를 부결시키는등 노동현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화되어가는 방향이 어디이고 정착할 곳이 어느곳인지 속단하기에는 아직이르지만 변화하고 있으며 노사분규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사실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 선진국의 노사관계도 최근의 냉엄한 경제전쟁에영향받아 노사관계가 갈등이 아니라 자국산업을 지키겠다는 공감대형성으로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 노사관계도 대화와 협조로 새로운 풍토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