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WTO비준안 조속 처리..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이영덕국무총리는 5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 국회처리는 조속히 추진하되 비준서 기탁시기는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오히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핵을 포기토록 압력을 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금지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 제3항의 폐지와 남북한간 핵연료재처리공장의 공동이용방안은 현단계에선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현재 정부판단으로는 북한이 약 12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핵무기개발을 완성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이주도하는 국제경제질서에 우리의 입장을 초기에 반영할수있는 장점이있다"며 "가입시기는 7차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오는96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여부와 우리의대응방안, 북.미 수교가능성과 대책,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비준동의안처리방안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자당의 이건영 민태구 김영광의원등은 "미국은 향후 북한의 핵개발동결을 약속받는 대신 지금까지의 핵개발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파키스탄식 정책으로 나가고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조순승 강수림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정부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필요이상으로 미국의 대응에 쉽게 동조,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며 외교안보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천(민주)은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 기본협정으로 전환,국회의동의절차를 밟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