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살리되 집중막자' 절충식..공기업민영화 보완대책내용

경제기획원이 5일 발표한 공기업민영화보완대책은 "경쟁입찰을 통해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준다"는 민영화의 원칙과 틀을 깨지 않으면서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를 씻기위해 고심한 흔적을 엿보게 한다. 경쟁원칙이란 틀안에서 경제력집중방지 중소기업참여확대라는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대상 공기업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매각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대규모공기업중소기업 참여대상은행 지분매각대상등 4개유형별로각각 상이한 매각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력과 소유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덩치큰 공기업에 대해매각전에 주식을 분산토록 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소유집중에 절대 보탬이 되지 않게추진하겠다"(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고 다짐할 정도였다. 예컨대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 규모가 크고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은 대기업그룹이 주식을 가져가더라도 경영권 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지분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전에 상장이나 공모증자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참여해 민영화의 혜택을 볼수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경제력집중이 우려되는 공기업은 이들 3개에 불과하다는게 기획원측의 판단이다. 이미 민영화 시행초기에 밝혔던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여신관리제도상의 자구노력의무 부과 및 비관련업종 기업투자금지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에 대해 일체의 예외가 없음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수 있다. 매각대상 공기업중 자본금 2백억원 이하인 10개 공기업을 중소기업 참여대상으로 선정해 30개그룹의 참여를 자제토록 한 것은 중소기업에 문호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미 30대그룹에 이들 공기업인수에 나서지 말도록 요청했을 뿐만아니라 30대그룹에서도 불참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다는게 기획원의 설명이다. 단독으로 인수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것도 중소기업을 우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 기존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해 대기업그룹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안도새롭게 제시된 아이디어다. 한국신화 PC통신 등은 30대 그룹이 들어가면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대기업그룹의 참여를 제한했다는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번 보완대책은 대기업의 인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거두고 중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는평가가가능하다. 중소기업형 공기업으로 제시된 10개 공기업은 경영권인수가 가능한 21개 공기업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은 한국비료등 말썽이 일었던 일부 공기업에 대해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를 안고있다고 볼수도 있다.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등 덩치가 큰 공기업의 매각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도 보완대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국민은행등 4개 국책은행에 대한 매각도 금융전업군 정책의 향배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영화보완대책은 개별 공기업별 매각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성패의 명암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