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0월 출범예정인 신COCOM 체제에 가입 방침

정부는 오는 10월1일 공식 발족할 예정인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후속체제에 가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COCOM연례회의에서 이같은 가입방침을 미국측에 공식 전달하고 미국측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7일 밝혔다. 한미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신COCOM체제가 과거 공산권국가를 겨냥했던데서부터 북한과 쿠바 이라크 이란 리비아등 테러국가를 대상으로 바뀐데 따라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등 일부 회원국이 신규가입국에 대해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와 원자력수출그룹(NSG)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 분야에서의 행동제약을 고려해 가입을 유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