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3>

*남평우의원(민자)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나 파업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새마을운동,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 등 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은 못하더라도 개혁운동에 동참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할 계획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국가의 행정소송패소율이 40%에 달해 국고낭비와 정부불신의 요인이 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현행 학제와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교장연임평가제에 대한정부측 평가는어떠한가. 또 교장임기가 만료된 원로교원의 예우 및 교장명예직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 교원공제회의 운영위원 7명을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여교사 출산휴가를 3개월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