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판사제도입 어려우면 심리관제 도입해야...경실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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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있는 특허심급구조변경과 관련,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은 5일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고 특허전문법원을 설치하되 기술판사제도입이 어려울 경우 기술심리관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제안대로 특허심급구조를 고칠 경우 4심제라는 결과가불가피, 과학기술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 변리사회및 과학기술계에서 주장하는 기술판사제도는 당장의 도입이 어려운 만큼대법원의 제안을 조금 더 발전시킨 기술심리관(특허조사관)제도의 도입을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