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 전총리, 국제사회의 유연한 대응 필요 강조

미야자와 기이치 전일본총리는 김정일체제의 북한이 대화노선을 취할수 있도록 한미일등 국제사회가 다소 유연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NHKTV가 마련한 북한문제관련 특별프로그램에 출연한 미야자와전총리는 김정일체제는 핵개발을 계속할 것인가의 여부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하는 분기점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중지쪽을 선택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야자와총리는 미국에서 좋은 카드를 북한에 제시할 경우 김정일도 "김주석의 의도가 관철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화노선에 나설수 있는 국내기반을 확보할 수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대서방화해를 모색한 김일성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김정일이 "이것이 아버지의 노선"이라고 주장하면 통할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미야자와총리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협력의 전제조건으로써 핵개발중지에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중지를약속하더라도 현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보유하고 있으면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아직 사찰을 받지않은 핵관련시설에 대한사찰여부등에 대한 개념정의도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한 명확한 개념설정이 없으면 남북한간은 물론 미북한 일북한간의관계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렬돼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은 제재에동참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야자와전총리는 그러나 실제 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는 중국과 북한의협력이 예전처럼 순탄친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고위층들도부자가 세습으로 나라를 통치하는것은 이해할 수없다는 불만을 강하게 갖고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따라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참여할 경우 중국은제재에 동참은 않지만 예전같은 우호적인 협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프로그램에서 미야자와전총리는 지미 카터전미대통령이 지난달방북때 김정일서기를 만나려했으나 김일성주석의 거절로 면담에 실패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미야자와전총리는 "카터씨가 김일성주석과의 회담자리에서 김정일서기와도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김주석은 김서기가 이런저런 지방을 순방하고 있는등 바빠서 나올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미야자와씨는 "양인의 면담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에는 다소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야자와총리는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카터전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