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가 국제경쟁력 오히려 약화""...김수용교수

정부가 업종전문화 시책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통신산업에의 신규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그르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수용 서강대 교수는 12일 국제무역경영연구원(회장 금진호)가 주최한 "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진입규제 완화-자동차와 통신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경쟁을 배제해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도 악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