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을 읽고] 문민정부 정책집행 보다 치밀해야..오평한

조계종 분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사건에 대한 정부측의 사과에 이어 이번에는 철도.지하철노조 농성근로자들의 집결해 있는기독교회관에 공권력을 투입 강제해산시킨데 대해 기독교계의 드센 반발이 있자 최형우 내무장관이 거듭 사과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유사시 수도권 신도시를 장애물로 활용하겠다고 말한 이병태 국방장관이 7일 공식 사과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신문 8일자 7면) 과연 문민정부는 일만 터지면 사과를 밥먹듯이 해야하는 한심한 정부란 말인가. 물론 국정운영에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현정부에 더러 있다손 치더라도 문민정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시행착오적인 행정상의 잘못이나 정책의 부재와 게속 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통한 합의도를, 그리고 면밀한 분석과 대책등을 철저히 세운뒤 모든 국가정책이 집행되어야한다. 내무부장관과 국방장관의 3번에 걸친 사과는 어느면에서는 도덕성과 윤리관이 있는 정부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을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무작정 저질러 놓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사과 한마디로 사태 해결을 얼버무린다는 국민의 오해와, 힘없고 무력한 정부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한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던 권위주의와 묵은 껍질을 벗고 자율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출하는 각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새정부 출범 1년여를 넘기면서 분명한것은 문민정부라는 간판이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 줄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사회의 온갖 욕구와 불만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울타리까지는 될수 없다는 것이다. 현정부의 전 각교는 자기의 맡은 영역에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수행해 주길 당부한다. 오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