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미비 적발...총리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지난 6월7일부터 3주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관리 및 신규업소 인.허가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점검을 실시, 5백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총리 행조실은 현지점검에서 * 정화구역내 영업행위금지업소 및 사전심의미필업소 부당허가 30건 * 이전.폐쇄 대상업소 관리부실 4백38건 * 무허가영업, 변태영업 묵인방치 등 지도.단속소홀 70건 등을 적발, 시정.보완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행조실은 또 시.군.구 교육청별로 설치 운영중인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부실운영과 제도적 미비점도 지적, 유해업종 선정 및 정화구역 설정기준 재검토등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