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기관및 운영실태 총점검

북한은 80년대 후반부터 외국과의 합작으로 합영은행을 설립하는등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했으나 화폐유통의 이원화및 정부의 통제등으로별다른 성과를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정무원에 소속된 조선중앙은행을 정점으로 산하에 10여개의 은행을 둔 "단일은행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상업은행이 조사한 "북한의 금융제도"등을 토대로 북한의 금융기관및 운영실태등을 알아본다. 북한에도 외국기관의 합작한 합영은행이 3개 있다. 처음으로 설립된합영은행은 조선합영은행. 89년 4월 조총련 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20억엔의 자본금으로 설립했다. 이은행은 합영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합영회사들의 대내외결제업무를 수행하기위한 국제금융기관 격이다. 이를 포함, 조선통일발전은행(홍콩의 강보석발전유한공사와 북한의 오산덕총국합작),조선낙원금융회사등이 외자도입및 선진금융기술도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작은행이다. 북한은 특히 외자및 기술유치를 위해 지난92년부터 시작한 외국인투자제도정비작업의 하나로 작년 11월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42호로 외국투자은행법을 제정,외국은행의 북한진출을 유도하기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북한안에 합영,단독법인,지점형태로 진출할수있으며 합영은행과 외국인단독은행은 등록 자본금으로 북한원화 3천만원(92년중무역환율 달러당 2.13북한원기준 1천4백8만달러)을,지점은 운영자금으로8백만원(3백75만달러)를 각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화폐유통의 이원화및 "원에 의한 통제"등으로 이렇다할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폐유통의 이원화는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분리돼있다.현금유통이란 주민들끼리 ,또는 주민과 기관및 기업소(기업)간 거래에 적용되며 로실제 현금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기관및 기업소간의 거래는 은행계좌간의 대체결제만 이뤄지며 현금수수가 없다(무현금유통).이로인해 은행이 자본주의적 의미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흐름도 통제되는데 이를 "원에 의한 통제"라 부른다. 이는 생산과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계획에 의해 진행되므로 금융의 기능은단순히경제계획달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자금흐름이 철저히 통제 된다는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적 금융제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지난 46년8월10일. 당시 산업및 은행국유화법률을 발표, 조선은행(한국은행의전신),조선식산은행(산업은행의 전신)및 저축은행등의 북한지역안에있던58개지점을 토대로 조선중앙은행을 창설했다. 그후 57년 독자적인 우편저금체계를 확립했고 59년 11월 대외경제관계발전에 따라 외화거래를전문으로 하는 무역은행을 세웠다. 64년에는 건설자금은행을,76년에는 산업은행을 각각중앙은행에 통합했다. 70년대후반 무역및 외환업무를 주로 맡는 대성은행과 금강은행을 설립,80년대후반에 세운 합영은행을 포함하면 북한은행은 10여개에 달한다. 조선중앙은행은 사회주의국가에 볼수 있듯 중앙은행역할은 물론 일반상업은행기능과 행정기관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따라 발권업무,통화조절,결제,에산의 출납을 포함한 국고업무 ,귀금속의 수매와 관리,예금및 대부,국내보험업무,국가자금이용에 대한 재정적 통제,국유재산관리등을 조선중앙은행이 하고있다.조선중앙은행산하에 대외보험거래를 전담하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