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물림' 부추겨라..상속세율 인하/운영자금 지원

주변에서 대를 이어가는 사업자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전통공예및 기계부품 정밀화학등 기반기술및 중소기업분야에서 기술축적과전문화를 위해서는 대를 잇는 사업승계가 절실한데도 이러한 기업이 드물다. 따라서 사업전승을 부추기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따르면 현재 국내 12만5천개 중소기업가운데 3대이상 사업을이어가고 있는 업체는 장수석기 삼부자종합공사등 60여개에 불과하다. 단추만은 세계최고를 만들겠다는 유창양행(단추제조.3대째), 고급낚싯대를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승작(낚시대제조.3대째), 3평짜리 국화빵집에서출발한 고려당(제과.3대째), 정밀화학분야에서 선진국기술을 앞지른 상장업체인 이화산업(염료.3대째)등 대를 이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제도적 도움없이 스스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다. 그러나 새미골사발(도자기.7대째) 신내동옹기(옹기제조.4대째) 구룡벼루(벼루.3대째) 삼부자종합공사(가구.3대째)등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있는 업체가 많은데다 그나마 삼정유기등 대가 끊어지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업승계업체가 드물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북돋우는 제도가미흡한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상속액의 55%로 실제 45억원규모의 중소공장을 전수받을 때 20억원정도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기협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통해 사업승계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공제율을 현재의 20%에서 50%로 올려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더욱이 금융지원제도도 창업지원에만 치중, 산업기반기술의 층을 두텁게하는 사업승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 커다란 흠이 되고 있다. 가내유보자금으로 창업을 할 경우 7억원까지 시설및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데 비해 사업승계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책을 전혀 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 79년부터 89년까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지원으로 공예전문업체를 선정, 사업을 이어가는 전통공예업체에 대해 자금및 시책혜택을 마련하던것 마저 이기금이 구조조정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세제 금융 시책등 어느곳에서도 사업승계를 위한 지원책은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다. 이에비해 일본은 중소기업청이 매년 사업승계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한편 이들에 대해 자금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중소기업백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자중 90.7%가 자식에게 기업을 승계해 주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을 자식이 승계받을 경우 25만마르크를 공제해 주고기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년간 상속세및 증여세를 유예해준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등 중소기업이 발전한 대부분의 유럽나라들은 기업승계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급가구 도자기 기계부품 정밀화학 전통공예 악기등 산업기반기술분야및 전통기예분야 업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사업승계자자금지원및 중소기업후계자상속세유예등의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