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자생회복엔 한계""...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외개방노선을 확대한다고 해도 경제체제의 비효율과함께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경제의 자생력 회복에는 한계가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북한경제의 실태분석과 향후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대외 개방확대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외곽의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선정한 나진-선봉지역의 개방이 국내 정치에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아 가며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시장경제화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고려, 중국과 달리 경제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체제수호적이며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 개방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핵문제와 연계돼 있는 데다 핵문제가 해결돼도 미상환 외채와 태부족한에너지, SOC 등이 개방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