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타성적 경제운용과 긴축예고

우리경제는 그동안 정부의 의욕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성장발전해왔다. 정부의 경제운용은 거의 언제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설정, 국가자원과 정부의 행정력을 목표실현에 집중하는 내용이었다. 그결과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나 제시하는 목표에는 실현가능성을 따지기보다 그것을 독립변수로 해서 재빨리 대응하는게 기업경영의 요체가 되곤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능력이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활동내용의 복잡다양화 글로벌화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목표는 이제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함께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을수 있어야 한다. 정재석 부총리겸경제기획원 장관이 지난17일 전경련이 제주에서 주최한 한세미나의 초청강연에서 밝힌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운용방향 내용은 많은것을 시사한다. 그 가운데 우선 특기해야할점 한가지는 정부당국이 여전히 설득력과 신뢰성이 모자라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국민앞에 제시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지못한것 같다는 사실이다. 그 두번째는 정부의 향후 경제운용에 적지 않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질것 같은 우려다. 정부총리는 이날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3~4%대로 낮추겠다고 했다.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물가안정노력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통화증가율의 14%내외 유지,내년예산의 흑자편성, 추경예산 편성지양등 재정금융긴축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와 개발을 본격화할것과 산업인력확보를 위한 공공직업훈련원의 기능대학승격 개편구상등도 밝혔다. SOC민자유치는 우선 법이 충분한 유인을 약속해야 하고 기능대학은 교육부가 들어줘야 한다. 어느것이나 쉬운 일 같지 않다. 통화긴축은 정책당국간에 이미 조율이 끝난 느낌이다. 한은총재가 18일 3.4분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런 뜻을 부연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엔고대응과 관련한 정책보고를 통해 총통화증가율의 하향조정필요성을 강조했다. 물가가 불안하고 걱정인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당국이 여전히 통화량조절과 행정력을 통한 물가억제등 구태의연하고 임시방편적인 안정대책만을 금과옥조인양 제시하는현실이다. 긴축예고에 시중금리는 벌써 오름세에 있고 예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엔고, 기름값상승, 극심한 가뭄등 불안요인이 계속 누적돼 가고 있다.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물가억제목표, 효과적이면서 성장과 양립할수 있는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