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을 읽고] 특정기업 불이익 여전 .. 박상진

한 재벌그룹에 대한 기업자금 융자문제를 놓고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살피며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 정부에 대해 소위 괘씸죄를 범했다는 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금융제재라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이다. 이는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각종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정책의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매우 불공정하고 졸렬한 처사로 생각된다.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경제외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것이며, 정책적 배려로 특혜받는 일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경제계가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속에 경쟁력을 강화해 줄 것을당부한바 있다. 굳이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아니더라도 경제계의 문제는 순수한경제논리로 풀어 나가도록 하여야 왕성한 기업활동을 부추길수 있을 것으로생각되며 일단 국민들로부터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엄정한 심판을 받은한재벌총수에 대해 정부가 개입되어 불공정한 제재를 계속하는 일은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하여 대도무문의 큰길을 가겠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에게누를 끼치고 도덕정치를 지향하는 문민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저버리는 일임을 정책당국자들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박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