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SOC참여기업 인센티브 주되 제한도...한 기획원차관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19일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금융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성확보를 위해 국가귀속 무상사용권변경 사용료조정등의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민영화정책도 연차적으로 대상공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날 국방대학원에서 열린 "우리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강연에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 특혜시비나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성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성이 강한 기본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며 무상사용권도 필요할때는 사용기간등을 변경할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사용료도 정부가 개입해 조정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