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납업체 보안규제 대폭 폐지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민간 군납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7천7백여개의 전 군납업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매 2년마다 시행하고있는 보안측정을 대폭 폐지키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외교.안보.통일소위(위원장 박정수)는 이날오전여의도 당사에서 정준호국방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 군납업체중 비밀사업 참여업체등 1천1백6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천5백여개군납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폐지하고 신규동록시에만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군납업체 신규등록시 현재 12종에 달하는 서류중 납세완납증명서손익계산서,보안측정추천서 등 규제성격의 문서 9종을 폐지하고 보안측정신청서,사업자증명원,대표자신원진술서의 3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