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동북아안보협의체 갖자'..한외무, ARF서 제의

한승주외무장관은 25일 동서냉전체제 붕괴후 처음으로 아태지역의 안보문제 논의를 위해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1차회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각료급 수준에서 공식 제의하고 참가국들에 한국의이같은 구상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한장관은 이날 한국과함께 미.일.가.호.뉴질랜드.유럽연합(EU)등 아세안의7개대화상대국과 중.러시아.베트남.라오스.파푸아 뉴기니등 모두 18개국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냉전의 유산인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지역 긴장의 주요 원천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새로운국제현안으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이 지역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특수한 안보상황을 감안, 이 지역의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국가간의 안보협력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이 동북아다자안보대화는 ARF와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인 협력.협의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ARF회의에 참가한 외무부의 이장춘 정책기획실장은 동북아다자안보 협력체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 핵문제등 특이한 지역안보환경을 감안, 주권존중과 영토보전, 상호불가침 및 무력불사용,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공존, 민주주의 및 인간존엄성 존중 등의제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예방외교에 중점을 두고 상호 신뢰보장을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동북아다자 안보대화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남북한과 미.일.중.러시아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에앞서 지난 5월 방콕에서 열린 ARF고위관리회의에서 최초로동북아다자 안보대화안을 제의한 바 있다. 한편 18개국 외무장관들은 소련의 해체와 미군의 필리핀 철수, 러시아의베트남 캄란만 철수,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군비증강, 캄보디아 신정권수립등 변화된국제환경아래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북한핵을 비롯한 핵무기와 비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문제에서 부터 남중국해 스프라틀리(남사)군도의 영유권 분쟁, 캄보디아 정세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광범한 현안을 토의했다. 이번 ARF 회의는 특히 김일성사망이후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등 대화체제 자체를 최초로 공식 출범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회의에서는 특히 호주가 제의한 그리고 캐나다가 제출한 등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이밖에도상호 군사훈련 참관 허용, 무기등록제, 군사정보의 교환, 무기구매의 지역협력, 군사력의 공개 등 투명성 확보, 군 장교단의 교환방문 등에 대한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가졌다. 회의가 끝난후 참가국들은 아세안 현의장인 프라송 순시리 태국외무장관명의성명을 통해 이번 ARF회의가 아태지역의 정치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이 모임을 정례화하는 한편 내년 2차회의를브루네이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