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금융실명제 1년 성장/물가에 충격없었다

금융실명제실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실세금리등 주요 경제지표를안정시키는등의 성과에도 불구,소비지출의 과다증대(과소비) 중소기업부도율증가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등 세가지 부작용을 남긴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금융실명제 시행1년 평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금융실명제는 실시초기 종합주가지수 하락이나 금융변수의 파행등 단기적 충격을 겪었으나 점차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등 주요경제지표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시중자금사정도 당초 비실명자금의 금융권이탈로 자금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세금리가 하락세를 유지,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삼성연은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실물투기를 크게 제한함에 따라 소비지출이과다하게 증대되는등의 부작용을 몰고왔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공급 안정이나 자금사정 호조에도 불구하고 어음부도율이 상승하는등 자금사정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