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존속 요구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 정비를 이유로 중소기업진흥법에 통합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헙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지난 21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진흥법,경영안정 및 구조조정법 등 3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법으로 통합,일원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 개편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나치게 산만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WTO 출범 등 달라진 국내외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책은 새로운 법체계 속에 대부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규정한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은 가장 효과가 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인 정부 조달구매제도의 근거법령"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상징하는 차원에서라도 독립된 법률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