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여신한도 축소...정부, 빠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28일 재무부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실이나 평중여신의 소지도 높아졌다"며 은행법등 관련규정을 고쳐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60%이며 이중 대출이 20%, 지급보증이 40%이다. 축소시기와 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출은 15%로 5%포인트, 지급 보증은 30%로 10%포인트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개인과 관계기업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출이 자기자본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연인과 법인, 관련집단법인등을 포함해 대출은 20%, 지급보증은 30%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