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75%/통화정책 25% 혼합땐 물가안정/성장 동시만족..KDI

통화정책이냐, 환율정책이냐. 올하반기에 대거 유입되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해외자본 유입에 어떻게대응할 것이냐를 두고 정책당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사안이다.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통화량을 늘릴경우(통화정책) 이는물가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면 물가상승을 우려, 원화절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환율정책)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위축시켜 전반적인 성장둔화를 가져오는등 성장과 물가는 어느정도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환율정책을 75%, 통화정책을 25%씩 혼합사용하면 물가안정과경제성장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내놓은 "자본유입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4.4분기중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약 23%포인트 상향조정될 경우 신규로 유입될 해외자본은 약 30억달러에달한다. 이같은 규모는 4.4분기 총통화의 약2.2%에 해당, 연말및 내년도 통화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만일 30억달러에 이르는 해외자본을 모두 원화표시 대외순자산으로 흡수할경우 이는 총통화를 0.55% 증가시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 결과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난다. 성장촉진효과도 5년이내에 소진된다. 이에반해 유입된 자본을 모두 명목환율로 조정하면 대미달러환율은 올해0.08% 절상되고 내년도에는 1.04% 절상된다. 이경우 환율절상은 수출뿐 아니라 내수도 위축시켜 전반적인 성장둔화를초래한다. 그러나 내수위축으로 내년도 물가를 0.11%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30억달러의 자본유입중 75%는 환율절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25%는총통화로 조정하면 물가는 향후 5년동안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도 3차연도까지는 둔화세를 피할수 없으나 5차연도부터는 증가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안이 물가안정기조를 해치지 않고 해외자본유입에 대응할수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믹스""라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