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개별지가산정 표준지 수 10%(3만개정도) 늘리기로

건설부는 헌재에서 지가산정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올해 우선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별지가산정에 기준으로 쓰이는 표준지의 수를 10%(3만개정도)늘리기로했다. 또 국토개발연구원을 통해 표준지선정의 적정성도 전면 재검토하고 표준지의 수뿐만아니라 위치선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이 경우 개별지가 산정에 대한 객관성이 높아져 토지주의 이의제기를 줄일수있게될 것으로보인다. 건설부는 또 지가산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오는 96년까지 개발지가산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부터 수도권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산화작업이 이뤄지고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토지관련 세금이나 부담금을 둘러싼 민원이 근원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면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22개평가요소를 수작업하지않고 전산작업을 하게된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개별지가의 산정의 신빙성을 높이기위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전문 토지평가사를 대폭 보강하고 장기적으론 개별지가의 산정까지 이들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