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토초세 위헌결정 따라 관련세제 개정작업 착수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헙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토초세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각각 정책위를 중심으로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관련세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토세를 사실상 폐지하되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미 토초세를 납부한 사람들의 불만 해소와 형평성을 고려,양도세 공제 폭의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사실상 토초세가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오는 내주초 홍재형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종전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세법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