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경기회복과 중소기업 인력난

경기회복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올하반기부터 6년만에 최악의 인력난을겪게될 것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망은 정부당국은 물론 모든경제주체들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분석이라고 하겠다.산업현장의 인력난심화는 우리경제를 또다시 고임금 고물가,그리고경쟁력약화라는 악순환에 밀어 넣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당장 올해 국내 기업들의 총액기준 실질임금상승률이 14~15%에 달할것이라는 전망도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돼 현재 부족인력이 14만명선에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인력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정부가 범부처적으로"신인력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하는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노동력종합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특히다음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다행히 우리나라는 주부인력 고령자 조기퇴직자 장애인및 농한기인력등풍부한 유휴인력을 갖고 있다. 마침 정부가 전국에 탁아소를 설치하고직업훈련을 확대하는등 이들 유휴인력의 흡수방안을 마련중이라는소식이다. 다른 대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노동력대책은 타이밍이중요함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둘째 외국인 인력도입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외국인노동력 2만명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지금까지3,600명정도만 도입된 사실에서도 짐작할수 있듯이 공급절차등이 까다로워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 또 도입인력의 절대수가부족해 영세업체에는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셋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정부는 중소기업이나 3D업종의 기능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등몇가지 고육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3D업종의 인력난은 궁극적으로자동화에 의한 성력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것이 우리의생각이다. 요컨대 정부의 노동력정책은 단순한 수급관리에서 벗어나 적절한 기술력을갖춘 노동력공급이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특히우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직과 숙련기능공의 양성에는 많은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당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인력수급문제에 접근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