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농가 자주성중시한 '신식량법'마련 방침

[도쿄=이봉구특파원]일본정부는 쌀의 생산서 판매까지를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돼있는 현행 식관법을 폐지하는 대신 쌀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생산면에서도 농가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내용의 신식량법을 마련,오는 가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농수성은 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새로운 미곡 정책을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50년이상 일본의 쌀을 정부 주도로 통제해 왔던식관법은 없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