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과학기술기본법 제정방침...WTO체제 출범대비

민자당은 30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을 앞두고 현재 1백여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관계법령과 2백여개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을 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과학기술개발이 WTO체제하에서 정부지원이 허용된 유일한 분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타결에 따른 정부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의법적근거를 규정하되 UR협정준수와 보조금 교부의 형평성등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는 선언을 명문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