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초세페지촉구..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강화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헌재의 토초세법 위헌결정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3개법은 적용대상이 협소해 투기억제효과가 미흡하다며 이를 폐지하고 대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들법안은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변형에 불과하며 특정 적용대상에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불공평과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폐지하고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을 현재의 0.04%에서향후 5년동안 0.5%수준으로 강화하고 과세표준 또한 공시지가기준으로 1백%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