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묘안 총동원..정부, 토초세법 후속조치 '가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사실상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가닥을잡아가고 있다. 아직 약간의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토초세법은 대폭 약화시키되 존속하고 다른 토지관련 세법을 보완하면서 부동산투기억제조치를 취한다는게 골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토초세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30일 대통령이 "후속책은 국민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일단 "혼란"이 우려되는 "폐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토초세법이외의 토지관련법을 강화할만한 여지가 크지않고 부동산투기억제책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 고민중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과 대안들은 내주 중반 당정회의를 통해 짜여질 예정이다. >>>> 부동산투기방지대책 > 토초세법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