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중기계획으로 5년간 72조 필요...국방연구원

국방예산은 중기계획에 따라 책정돼야 하며 중기차원의 국방비 적정규모는 GNP의 3,5%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산하 국방연구원 강명길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국방과 기술"지 8월호에서 "국방예산은 중기적으로 책정돼야 하며 95년부터 99년까지의 5년의 중기기간 중 국방비 총소요는 약72조원으로 연평균 GNP의 3,5%,94년 기준 연평균 11.8%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은 5년간의 국방예산 72조원을 군사력건설소요 19조원 운영유지소요 53억원으로 구분하고 군사력건설소요 부문으로 *대북한 열세만회 및 주한미군 대체전력의 핵심전력정비(군단기동화 및 한국형 전차,헬기 등 획득)7조3천억원 *해공군력 증강 위한 필수 기본전력 확보(한국형 구축함사업 및 잠수함 등)6조원 *전쟁지속능력보강 위한 전력 및 장비 개선(전쟁초기 핵심물자 비축 보강 등)3조2천억원 *대미FMS차관상환의 원금 및 이자 9천억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