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물납허용 무상몰수초래 주장..토초세 관련쟁점

정부가 토초세법의 전면폐지 보다는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현재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쟁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들 사건의 쟁점중에는 29일의 헌재결정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항도 포함돼있어 이번 기회에 이들 문제조항에대해서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상 처음으로 일부 법조항에 국한하지않고 토초세법 전체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른 결론을 낸 만큼 현재 계류중인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자체에 이들 조항에대해서도 손질을 가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토초세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수는 모두 14건이다. 이들을 쟁점별도 보면 다음과 같다. >>>> 토초세의 물납 유휴토지만 과세 토초세법 시행령20조 소급과세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