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무역위원회 대통령직속 준사법기구로의 개편 건의

무협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대비,국내산업피해 조사기관인 무역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준사법기구로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2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외무역법개정안 공청회에서발표한"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대비한 무역제도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통해"앞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부과등의 수입규제조치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현재 상공자원부소속으로 돼있는 무역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구로 개편하여 권한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상임직으로 임명토록하고 임기도 현행3년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9년으로 늘려야할것이라고 무협은 지적했다. 무협은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시장개방확대로 중국과 동남아등지의 저가수입품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수입품이 원가이하로 판매될 경우 덤핑여부를 가릴수 있도록 정상가격산출기준을 포함한 UR협정기준을 관세법에 규정,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