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축소 1년도 안돼 각부처 공무원늘리기 `급급'

정부가 연초에 조직을 축소하는등 군살빼기로 법석을 떤지 1년도 채안돼 정부 각 부처가 공무원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에서 내년도정원을 5천5백명가량이나 늘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중등교원을 중심으로 약2천명의 증원을 요구했고 체신부가 신설될 34개우체국의 관리직및 기능직(집배원)으로 약8백명, 경찰청이신도시를 중심으로 5백명의 경찰요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기관도 국회사무처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증원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대법원은 등기소신설과 각지방 민사지방법원의 등기과 신설을 이유로 7백69명의 사법공무원을 확보하도록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대 지자체선거에 대비해 5백18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천명의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그러나 총정원 3천40명보다 6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감축운영하겠다고 기획원에 통보해왔다. 이밖에 행정부의 각부처들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준의 정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증원요구폭주에 대해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정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혀 부처요구대로 증원을 혀용치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