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핵투명성 단계적보장 미국과 합의...3단계회담 제시

정부는 6일 북한-미국간 3단계 고위급회담과 관련,북한핵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은 단계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미국과 합의하여 이번 3단계회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북한핵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나 미래뿐 이니라 과거의 문제 까지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러한 단계적 투명성확보는 우리정부 입장의 변화로 받아들여 질수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을 위해 *우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복귀하고 *그다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영변등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수용토록 한다는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키로 한미간에 조율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3단계회담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 조약에 완전히 복귀토록 설득하고 이바탕위에서 다음 단계의 조치로 넘어갈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특별사찰 까지 수용하여 과거투명성 보장방안이 마련될 경우 영사관계를 포함한 대표부 설치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지원시 원자로가 한국형이어야한다는확고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경수로 지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정부는 한국형경수로가 아니라면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