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근로복지공사를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재해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해오던 산재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사에 이관하고 근로복지공사를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 관련 법률을 통.폐합, 산재보상 보험법을 기본법으로 산재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산재보험은 물론 고용보험 징수업무도 근로복지공사에 일원화 하기로했다. 민자당 조부영정책실장은 "산재환재 요양관리, 의료재활및 직업 재활 정착사업등산재및 근로자복지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보험사업과 보험시설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해야 한다"며 "노동부에선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집행업무는 산하기관에 위탁,국가정책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산업보험공단으로 개편될 근로복지공사 산하의 각병원을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분리하고 안산 광주등의 직업재활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토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