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신경제추진회의 주재..통일대비 재정능력확충지시

김영삼대통령은 9일 "정부는 앞으로 재정부문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통일에 대비해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중앙과 지방재정을 조정하는데 보다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세제부문도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및 지방자치제 실시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세제및 세정의 개혁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에서 신경제추진위원과 관계공무원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및 금융개혁 등 경제제도개혁전략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초세의 보완은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뒤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은 많아도 아직 세계적인 금융기관은 없는 실정인 만큼 보다 내실있는 금융개혁으로 금융기관의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올해는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 대외부문의 제도개혁을 착수하는 해"라고 전제하고 "각부처에서는 금년중에 사실상 제도개혁을 끝낸다는 각오로 소관분야의 제도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