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명제 1주년맞아 '중간평가서' 내놓아

여야는 금융실명제실시 1년을 맞아 11일 실명제의 향후 대책방향을 담은 "중간평가서"를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실명제의 파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조속한 대체입법이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며 대체입법에 앞서 "금융실명거래및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해제결의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경제를 구조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안(일명돈세탁방지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제 소득세제를 전면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현재 실명제 기반이 착실히 자리잡아 가고있다고 평가하고 명의자 과세제도도입,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방지,서명에 의한 금융거래관행확립,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 활성화,무자료거래근절대책등을 마련해 실명제의 실질적 정착을 꾀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