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 가려진 쟁점 .. 비판론과 대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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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별다른 무리없이 1년동안 진행돼 왔지만 그 이면엔 여러가지쟁점들이 쌓여있다. 충격이나 혼란을 막기위해 논쟁자체를 미루어둔 것들이다. 1년을 맞으면서 가려져 있던 쟁점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쟁점별로문제제기측의 주장과 재무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 대체입법 여부 > 비밀보호 정보의 범위 차명거래자 처벌 종합과세제 조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