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통일대비 97년까지 조세부담률 22%대로 높여

정부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새로운세원발굴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오는 97년까지 22%대로 높여재정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기기로 했다. 또 예상보다 통일시기가 앞당겨져 재정만으로는 모자랄 경우 통일채권등을발행할수 있도록 현재 약 19조9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채무를 연차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2일 통일에 대비해 재정능력을 확충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일대비 재정확충방안"의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연차적으로 조세수입을 늘리고 내년부터 국채상환예산을 확대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5년단위 중기재정계획(95-99년)에반영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통일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기획원은 우선 내년예산에서 올해 예산(43조2천5백억원)의 1% 이상을떼내양곡증권정리기금 외평기금등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