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북경수로 지원금 제공없이 조정자역할만 강조

미국정부는 북한을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북한원자로의 경수로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단 한푼도 제공하지 않은 채 조정자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한미간 이견이 있다고 정부당국자가 17일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경수로전환에 필요한 자금 40여억달러는 한일양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는 미국이 자금을 일체 제공하지 않은채 우리측이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는 만큼 미국도 상당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나 미국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말께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가 방한하면 경수로 지원을위한 자금 및 기술분담문제를 집중협의할 예정이나 미국측은 직접적인 자금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한미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자국의 적성국 교역법과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COM)규제를 제시하면서 대북경수로 지원에 자금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이같은 법규상의 규제를 북한측에도 이미 통보했다"면서"현재까지 한미간 협의로 미루어볼때 미국의 입장은 경수로지원 사업에 자금은 대지않고 조정자 역할만 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체의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우리만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 어떤 형태로든 미국측도경수로 전환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본정부도 국민정서에 배치된다는점 등을 강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