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출자한도축소와 주식시장] 증시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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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소유분산 촉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물량공급의 증대로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출자한도규제에 대한 재계의 대응방안이 순자산늘리기와 출자규모줄이기두가지로 나타날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식공급의 확대로 이어진다는설명이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자산재평가 유상증가 기업공개등이,출자규모를줄이는 길은 그룹내 계열사간 지분이동이나 초과분의 매각등이 손꼽힌다. 출자규모는 그대로 두고 순자산을 늘려 출자비율을 낮추려면 기존 출자분을 전혀 처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3년간 10조4천억원가량의 순자산 증가가 필요하다. 이익을 많이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것외에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등을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자기자본을 키우는 방법등을 동원해야 한다. 유상증자는 순자산증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신규자본이 유입돼기업의 재무구조가 견실해지는등의 효과도 있어 규제대상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공개는 자본금의 증가와 지분율축소라는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다.공개시 증자를 실시하므로 자본금이 늘어나는데다 기존대주주는 참여하지않아 결과적으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마음대로 공개가이뤄지지 않아 대안으로서 한계는 있다. 대기업그룹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3년이내에 공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예상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현대엘리베이터 삼성석유화학 호남정유 금성일렉트론등이 손꼽히고 있다. 자산재평가는 재무구조가 튼튼해지고 무상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내는데다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금 확대에도유리해 무척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계열사간 지분이동이나 처분등두가지가 손꼽힌다. 계열사중에서 한도가 찬 기업의 출자분을 한도가 남아있는 기업으로넘기는 방법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전혀 줄지 않지만 상호출자제한등의 제약요인이 많아 널리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자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결국 출자지분의 매각이 주로 이용될 전망이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가 신규공급물량의 확대로 연결되는 반면 기존출자분의 매각은 유동물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게된다. 대주주가 기존 출자물량중 한도초과분을 증시 안팎에서 팔면 그만큼 유통물량이 늘어난다. 최근 유상증자나 기업공개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그룹의 출자초과분 해소를 위한 물량까지 가세할 경우 증시에 상당한 추가부담을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87년 이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이나 주식투자자 모두에게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주식시장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경험이 이같은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주식시장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증시의 수요기반이 그때에 비해 훨씬 확충됐고 외국인투자한도확대가이어질 것이란 점등을 감안할때 출자한도 초과분 2조6천억원을 많은물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자산재평가는 해당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가 무상증자로 연결된다며 호재로 보고있다. 또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무구조및 소유분산우량기업의 "주가"를 높일수 있다는 점이다. 이기업은 신규사업진출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 그룹의 "핵심"으로 자리잡게될 것이란 예측이다. 현재로서는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럭키금성상사 금호건설 해태전자 등 6개사가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내부지분율 20%미만인현대자동차 삼성코닝 금성사 금성전선 유공 금호석유화학 고합상사등도지분율축소등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