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택과 도전] (7) 한-중경협 허와 실..내실이 없다

한중경협은 과연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소식이나 정부발표,기업의 대표자가 중국을 다녀와발표하는 투자나 무역상담 결과들을 대하고 있으면 한.중 경협의 현재와미래가 장밋빛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 며칠만 묵다보면 이러한 장밋빛 묘사가 "과장되었거나, 한국의 일방적인 해석이나 결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느낄수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종합상사 직원은 어느날 한 중국인을만났더니 "당신 그룹의 총수가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하겠다고 떠벌려 놓은것들을 모두 합하면 아마 2백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꼬집더라고 말했다. TDX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되어 왔지만 중국인들의 입장은"무슨 소리냐"는 식이다. 농촌에서 사용되는 소규모 7천~8천회선짜리 TDX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10만회선규모의 TDX는 기존 진출업체들과의 관계등을 고려해 볼때 어렵다는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물론 92년 수교후 한.중의 관계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지난 2년간의 폭발적인 교역증가가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던 간접교역이직접교역으로 전환되면서 불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91년44억달러에 불과하던 교역규모가 92년과 93년 각각 64억달러와 91억달러로2년사이에 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출의 경우 91년 10억달러 규모에서 92년과 93년 각각 27억 달러와 52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 1.4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18.6% 증가한 12억6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 투자에 있어서도 올3월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1천2백30건에 약11억달러(누적치)에 이르고 있다. 투자의 양상도 과거 신발 피혁 완구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최근에는 시멘트 자동차부품 기계 석유화학 전자등 자본집약적인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의 수교전에는 원산지증명을 허위로 기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화물에서 한국신문이나 콜라병 마개가 튀어나와 우리를 문서허위기재범으로만든 일이 많았죠. 할수 없이 중국행 화물을 선적할 때는 짐 나르는 인부들에게 콜라 마시는 것은 물론 쉬는 시간에 신문보는 것까지 간섭해야 했습니다" 삼성물산 북경사무소 김종학이사의 회고담이다. "손해배상 클레임이 걸릴 때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홍콩을 통한간접거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의가 뻔한 "부당클레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할 수단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김이사와 같이 근무하는 강동규차장이 한수 거든다. "과거에는 중국업자와 직접 상담할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 브로커를 끼지않고는 장사가 안되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지출된 사례비도 적지 않았고..." 수교전 중국과의 거래에서 당한 수모나 불이익에 대한 김이사와 강차장의회고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과거 2년간의 성과에 고무되어 모든것이 순풍에 돛단듯 진행되고있다는 식의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요즈음 북경 세일즈맨들은 과거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고민에 싸여있다. 이들의 고민은 "이제 팔 물건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고민중의 고민이 아닐수 없다. 효성물산 광주사무소의 김인철대리는 "완제품은 들여 오기도 까다롭지만들여 온다 하더라도 관세가 너무 높아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이안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상담도 예전같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계도처로 부터의 중국 러시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이제 기술수준 시설용량 조건등이 최고에 이르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양승윤 북경사무소장은 "예전에는 외국기업이 1천만달러, 2천만달러짜리 투자만 한다해도 큰 뉴스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억단위가 넘어가도 시큰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은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보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다. 중국인들에게 한국과 한국사람은 "3등석 손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 클래스"손님인 것이다. 화교들 처럼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고, 독일인 미국인 프랑스인 일본인들처럼 오래전부터 중국을 들락거리며 단골 관계로 굳어진 손님도 아닐 뿐더러 기술 자본 누적된 실적등 모든면에서도 뒤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너무 "순진한 접근"이라는 것이 중국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적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상사나 기관들이 현지인을 고용하려 해도 외국복무공사(FESCO)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줘야 한다. 회사로서는 이를 감안, 봉급을 더 얹어줘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북경 상해 광주등 대도시에선 아파트 임차료도 월 8천~1만달러에 이르는실정이다. 이것마저도 없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편법으로 수출되던 자동차도(93년 수출실적 5억달러) 한국내의 "해상밀수"등의 용어가 동원된 "보도경쟁"에 자극받은 중국이 자동차의 수입루트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어 올들어서는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민에게 비쳐지는 한.중경협은 아무 문제없이 모든 것이 척척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밑바닥 실상과는 다른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효송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우리나라의 차관에 해당)은 자동차조립공장면허는 "96년까지는 일절 불허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결정은 그때 가서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고 있으나 국내업계에서는 96년이후부터는우리나라가 중국내에서 완성차조립을 할수 있게 될것이라는 식으로 오도하고있다. 중국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떡을 줄 의향이 없는데 우리만 김칫국부터 마시고 짝사랑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HDTV 중형항공기개발 자동차 TDX등"모양새 좋은 협상분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관세인하문제, 현지인고용자유화 문제, 내수판매권확보를 위한 노력, 주재원 주택문제해결,외국인에 대한 차별가격 문제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무지개를 좇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할것 아니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