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석방제 적극활용을""...서울지검, 대검에 건의

검찰은 최근 법원의 무죄선고율이 늘어남에 따라 구속취소제도를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검사들이 구속 피의자의 무혐의 석방으로 인한 책임추궁등을피하기 위해 구속사건을 약식기소하는등 변칙 처리해온 관행을 버리고 과감하게 무혐의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20일 무죄선고 증가에 따른 수사.기소.공판제도등 5개 분야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전국 검사들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 대검에 건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검찰이 기소한 1심사건중 무죄율은0.64%에 이르고 서울지검의 경우 0.9%(1백55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4%포인트 늘어나는등 점차 무죄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