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 부부 사법처리 어려울 듯

노태우 전대통령 딸 소영씨(33)와 사위 최태원씨(34,최종현 선경그룹회장 장남)부부 외화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5부는 24일 오후 이들 부부를 소환,9시간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최씨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20만달러는 미국내 거주중인 친인척 11명으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으로 자금의 국외반출과는 상관이 없다"며 돈을준 친인척들로부터 축의금이라는 확인증명을 미국변호사의 공증을 거쳐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집에 보관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이 돈을 거주지인 포스터시,직장이 있는 산호세시등의 은행에 예치했다"면서 "한꺼번에 예금하면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1만달러 이하로 나누어 예치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중 담당 지글러검사가 "돈의 출처는 한국정부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상술한 기록이 첨부돼 있는 점을 중시,최씨부부측 주장의 신빙성을 정밀 검토한뒤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위반죄의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데다 최씨부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도피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국외로 빼돌린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법처리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