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조속 현실화""...민주당

민주당은 25일 최근 집값상승 조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의지상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공언한 대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관련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 "정부는 종토세과표의 공시지가 적용이 96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입법예고를 해도 충분하다면서 지방세법 개정과 과표현실화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내년의 지방선거를의식해서 과표현실화가 미뤄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이어 "종토세 과표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 토지를 적게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과다보유자는 중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