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한수출 규제법 연장조치 안해

미국 기업이 민감기술 제품을 북한 등 특정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관리법(EAA)의 적용시한이 지난 20일 종료됐으나 의회나 행정부가 이의 연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있어 주목된다. 이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기업들은 행정부의 승인 없이도 북한등 특정국가에 민감기술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돼 이같은 상황이 최근미-북한 관계 개선에 따른 미업계의 북한시장 진출 움직임과 관련된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