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슈퍼301조 약화...우선협상관행만 지정희망

[뉴욕=박영배특파원]클린턴행정부는 UR이행법안의 슈퍼301조관련조항을현행 슈퍼301조행정명령과 같이 우선협상대상관행(PFCP)지정만 포함시킬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슈퍼301조조항을 강화할 경우 아시아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 오는 11월초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의회는 그동안 슈퍼301조가 우선협상국(PFC)과 우선협상대상관행을 동시에 지정해야만 불공정무역국가에 대한 압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지적,당초 88종합무역법처럼 PFC와 PFCP를 모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3월3일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를 부활시킬때 88종합무역법보다는 다소 약화시켜 PFCP만을 지정토록 했었다.